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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가 성립될까요? 1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0-03-31 11:08
조회수: 195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사건경위는 이렇습니다.

 

1. 한달 전쯤 층간 소음이 발생해 관리실에 유선상 민원 제기

2. 관리규약에 층간 소음의 중재가 업무범위로 있지만 해당 직원은 직접 입주민끼리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하다가, 유선상 본인욕과 부모욕을 하며, 관리사무소로 찾아오라고 협박

3. 내려가서 약 2분간 쌍방간 욕설

4.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를 밀치며 밖으로 쫒아내고 관리소 문을 잠금

5. 구타로 경찰 신고

6. 관리사무소 직원은 업무방해로 맞고소

 

이게 업무방해로 해당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관리소에 있던 시간(2분) 및 경찰이 올때까지 해당 직원은 의자에 편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가해자가 당당해서 민사까지 제기해서 끝까지 해보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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