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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종결후 민사소송 제기 2
분류: 민사
이름: [* 비회원 *]


등록일: 2017-10-19 13:12
조회수: 470 / 추천수: 0




작년 11월에 저한테 축구 유니폼 사기친놈이
저번 9월말에 형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8월에 집유가 떴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변론종결후 제출해서 각하됬고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싶은것은.

1. 제 피해액이 10만원 정도인데 10만원에 대한 인지대가 얼마로 산출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인지대가 피해액만큼 나오는지 아니면 신경안써도 될 소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형사소송도 이 사기친놈이 5월부터 계속 선고기일에 안나와서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9월에 됬는데 , 민사소송도 이렇게 소송기간이 늘어지나요?

감사합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3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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