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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로 판매후 민사소송 당했습니다..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6-15 09:18
조회수: 626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직거래로 아이패드 판매를 했었다 환불요청건으로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권고이해결정 우편이 왔습니다.


상황을 대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글재주가 부족하지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고인의 민사소송 내용


1.원고는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고가 올린 아이패드를 19년 3월 10일 오후 3시 아이패드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2.원고는 19년 3월 10일 오후 3시  금액 60만원을 원고의 통장으로 이체 하였습니다.


3.구매 당시 피고가 해외 구매 제품 (홍콩판)이라는 것을 언급 하지 않았고 구매 후 2주 후에 피고가 해외 구매한 제    품은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하여 판매 할 수 없는 물품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에게 민사소송 건 것이구요.



저의 입장입니다.


1. 3월 10일 아이패드를 원고인과 직거래로 판매를 함. 

  만나서 물건에 대하여 설명(원고인은 이미 홍콩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

  상태 확인 후 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양도 완료 


2. 3월 25일 원고인의 문자 연락


2주전에 아이패드 산 사람 입니다. 판매 시 해외직구 제품이란 것과 화이트스팟(액정에 나타나는 멍) 언급이 없었기 에 환불요청 드리며 내일 오전까지 환불이 안될 시에 바로 관세청(해외직구되팔이),전파연구소(kc미인증),경찰서 신고 하겠습니다.환불여부만 회신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연히 환불 거부 했습니다.


  

3.- 원고인은 직거래로 물건 이상 없을 확인 하고 양도를 받았으나 구매 후 2주 기간 동안 본인 과실 및 혹은 년식      에 따른 아이패드 자연적인 제품 불량(화이트 스팟,언제 생길지 모르는 폭탄)으로 환불 요청을 함

    하지만 원고인도 이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 하면 불리 한 걸 알기에 본인도 인지했던 해외 직구 물품 해외판(홍      콩) 및 전파법 얘기를 하며 환불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임 


-해외 직구 한게 아니라 선물 받은것(선물 받았다는 걸 증빙 불가 / 원고인은 피고가 직구 한 걸 어떻게 증명 할 것인지?)


 -전파법 위반 들먹이며 KC전파미인증 받았다고 하는데 (해외 물품이어도 전세계  월드워런티(A/S) ,동일 모델명 (A1701)  / 제조사 애플에서  직접 KC인증 받은 것 확인, 그럼 중고 판매 하여도 이상 없음을 확인)





이런 상황 입니다. 똥 제대로 먹었네요 후..

일딴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이 날라왔고 이의신청 하려 하는데 제가 패소 할 가능성이 큰가요?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붙일 내용 입니다 ㅠ

1)원고인의 법원 제출 내용입니다.
구매 당시 피고가 해외 구매 제품 (홍콩판)이라는 것을 언급 하지 않았고 구매 후 2주 후에 피고가 해외 구매한 제품자가사용목적 으로 통관하여 판매 할 수 없는 물품인 것을 알았습니다.


2) 이런 이유로 저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이 구매자는 애초에 홍콩판인 걸 알고 구매했었습니다.(직거래시 설명 및 돼지코 같이 드림) 하지만 저도 구두로 말했었고 이걸 입증 할 방법이 없어서 걱정 입니다.
결국 이분은 추후에 생긴 화이트스팟으로 환불을 하고 싶으나..본인도 알겠죠 직거래로 거래를 하였고 2주 시간이 지나서 환불 받기 어렵다는 것을요. 하지만 전파법 및 관세법 들먹이며 환불 요청을 했고 민사소송 내용도 보면 정작 본인이 환불 받고 싶어하는 이유인 화이트스팟 내용은 없고 자가사용먹족으로 통관하여 판매 할수 없는 물품인것을 알았다 이에 환불요구를 한다는 내용이더라구요.


환불요청과 관세법,전파법이랑 별개로 봐야 할까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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