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법률상담 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간단한 민법 질문( 권리능력과 불법행의능력 관련)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6-17 14:36
조회수: 169 / 추천수: 0




 

 

 

 

 

 

 

 

 

 

 

 

 

 

 

 

 

 

 

 

 

 

00사의 A이사는 B씨로부터 A이사의 직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으니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항의를 받은 상태이다. A이사는 본인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B씨는 A이사가 권리능력이 있으니 직무행위에 대해 어떻게든 책임을 지라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1. 권리능력의 의미와 민법 상 규정된 내용을 서술하시오.

 

2. 권리능력과 구별되는 개념인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에 대해 서술하시오.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의의와 요건, 효과에 대해 서술하시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06-17 14:38: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4회)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432 ]

추천 0

다른 의견 0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미지 넣을 땐 미리 보기를 해주세요.)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이모티콘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