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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및 소송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5-28 14:14
조회수: 166 / 추천수: 0




얼마전 아래와 같은 문의로 통해 도움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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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작년 11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구두도 올해 3월까지 연장을 부탁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임차인이 월세를 밀린 것이 있어서 밀린 월세와 3월까지 월세를 선납한다기에 연장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서 밀린 월세를 못 드린다 이사나가겠다 하더니 1월 말에 이사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4월에 임차인이 원계약은 11월까지고 이사갔으니 1월말에 임대차 계약은 종료다 하면서 

밀린 월세등을 제하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고 집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저희는 가압류에 대한 통보도 못 받았고요.

 

1) 이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이 구두로 3월까지 연장으로 보고 3월까지의 월세 및 공과금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줘도 되는지요

 

2) 그리고 가압류 상황에서 남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그냥 주면 해결이 되는지요? 공탁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추후 임대인의 대응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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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가적인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3월까지 월세와 공과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이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변제하려고 해도 그러나 임차인은 계속 1월말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가압류를 1000만원을 안 푼다고 하네요.. 이에 제가 800 만원을 변제하고 가압류 이의 신청 등을 통해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지요?

 

2) 제가 주장하는 800만원을 갚고 만약 임차인이 1000만원 가압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는 그 차액인 200 만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나요? 만약 패소할 경우는 소송비용은 200 만원에 대한 것인가요 아님 1000만원에 대한 것인가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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