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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부동 -> 개인 가등기 시, 문제점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5-28 20:03
조회수: 201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상담드릴 곳이 없어 뽐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서두가 길어 아래와 같이 임의로 법인명과 인물명 지정하겠습니다

 

 A법인 / D법인 

 

 이씨 - A법인 (대표이사), D법인 (대표이사)

 

 장씨 - 일반인

 

 이씨와 장씨는 친지관계

 

 

 경매로 근린생활시설이 나왔고 이씨와 장씨는 A법인에 금액을 입금/ 은행 대출을 받아 해당시설을 낙찰받았습니다. 

(대출금 최대확보목적 법인투자)

 

 이씨, 장씨 모두 A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낙찰 후,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던 중 이씨의 D법인이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압류 및 추심 없음 / 세금문제뿐) 

 

D 법인 유지의 위기 가능성을 감지합니다.

 


 

 *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D법인의 위기로 A법인 역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지요? 

 

2.  A법인이 위기가 될 것을 감지하여 장씨는 본인의 자산 보호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에 개인 명의 이전 가등기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결정인가요?

   (이씨 동의함)

 

3. 가등기의 법적효력이 없음은 알고 있으나 만약 이씨의 D법인이 폐업위기 직전 본등기하여 이전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4.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 소송으로 근린생활시설이 경매에 넘어가도 장씨는 본인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복잡한 상황 상담드릴 곳이 없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05-28 20:07:5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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