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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후 상대방 항고 문의드립니다. 2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6-19 23:13
조회수: 208 / 추천수: 0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law_consult&no=5234&page=3&keyword=%B0%E8%BE%E0%B1%DD

 

일단 위 링크는 작년 9월에 이곳에 문의드린 본사건의 시발점입니다.

 

법무사 통하여 반환청구소송 걸었고 상대방 주소지 불명확 및 수취인없음으로 공시송달되어 재판 2회동안 상대방 참석없이 진행되어 계약금 보낸 이후 상대방측의 임의적인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하여 소송은 승소하여 통장 가압류 후 이자까지하여 현재 받아낸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통장에서 금액 빠져나가고 알게 되어 부동산 통하여 집사람과 컨택하려는것을 제가 부동산에 우리 연락처 알려주지 마라고 하고 더이상 연락하지 마라 고 했는데도 상대방이 문자로 이런 내용 보내라했다며 '계약금 500만원 이번주 내로 돌려내라. 1주일 주겠다. 안돌려주면 정식계약금 4200만원까지 다 받아내는 소송을 걸겠다'고 부동산측을 통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한것 없고 500만원 부동산측에선 맨처음 가계약금이라고 했다가 일 커지자 자기들은 계약금 이라고 말 바꾼 상태였습니다.

 

1. 이 경우에 저희가 승소한 계약금 반환건이 1심이 되는건지 이와 상관없이 4200만원 내놓으라는 저 소송이 새로이 1심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이럴시에 소송결과가 대략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 새로운 소송건으로 인하여 저희가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될 경우 그리고 승소시 이러한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지와 

3. 부동산측이 상대방측 편을 들어주어 녹취나 서류등 객관적 자료없이 진술만으로 상대편을 들어주게 되면 그런게 법적인 효력이 발휘되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부동산측은 작년에 저희가 상대방 연락처 알려달라고 해도 일절 알려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더 연락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저렇게 문자 보내고 전화 바꿔주려고 하는것에 대해 따로 법적인 절차나 제재를 가할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06-19 23:18:3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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