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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의 점유 사용료 소송건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6-21 16:55
조회수: 225 / 추천수: 0


Resized_Screenshot_20190621-102358_Mobile Office.jpeg (103.7 KB)


성산동32-2번지 주민입니다.

32-16번지 토지소유주가 저희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1차소송은 패소해서 32-16번지의 .가.나. 부분을 32-2번지 주민이 점유한다해서 사용료를 내게 됬습니다.

 

항소여부를 고민하던중 32-16번지 도로대장이 있음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32-16번지는 지목이 대지이며 총면적235에, 주택면적35짜리를 지으면서 200이 도로대장에 등재하여 건축법상 도로 입니다.

 

결국 건축법상 도로인 부분을 32-2주민이 배타적 점유한다해서 사용료를 내게 되는데...

새로운 증거물인 도로대장이 발견됬는데 항소를 하면 승산이 있을까 여쭙니다

 

Resized_Screenshot_20190621-102358_Mobile Office.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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