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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한국수자원공사 파기대상 자료 중 원본기록물 확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달 국무회의 지적 이후에도 무려 16톤 분량의 기록물을 심의 없이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12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이학수)의 기록물 파기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수행한 결과, 일부 원본기록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K-water는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가 국무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도 공공기록물법이 정한 기록물 폐기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K-water가 기록물을 폐기업체로 반출해 파기하려 한다는 내용을 언론 등에 제보하면서 국가기록원이 직원을 파견해 이를 조사해 왔다.

이와 관련 K-water 측은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로 사무실에 쌓여 있던 자료’라고 밝혔지만 국가기록원은 즉시 폐기중지 및 봉인 등의 현장 조치를 취하고 원본으로 추정되는 407건의 기록물을 선별해 원본기록물 여부와 기록물 폐기 절차 등을 점검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확인대상 407건 중 302건이 원본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지만 기록물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PC에 파일로 보관하는 등 기록물 평가심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문서들은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방침결정’ 등으로 기록물 등록 없이 파기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4대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우선 시행방안 검토요청’ 등 등록 대상인 수기결재를 받은 ‘업무연락’, ‘문비(수문) 수치해석 검증을 위한 워크샵 자문서’, 자문서 원본과 함께 당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송부한 기록물도 파기 대상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원은 이밖에도 수기결재는 없지만 ‘대외주의’가 표시된 ‘보고서’(VIP지시사항 포함)와 경영진에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표지에 ‘Vice 보고용’이라고 표기된 기록물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K-water는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17년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통해 기록물 무단파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도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파기를 반복적으로 행했고, 1차~4차에 걸쳐 16톤 분량의 기록물 등이 폐기목록, 심의절차 없이 이미 파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K-water에 철저한 생산·등록을 위한 기록물관리 권고사항을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K-water의 기록물 파기 관련 확인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대규모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록물은 생산과 동시에 등록관리 해야 하고, 기록물 폐기는 기록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기록관리 기본 원칙이 모든 공공기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 점검과 자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K-water 이학수 사장은 “철저하지 못한 기록물 관리로 많은 국민께 걱정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드러난 문제점과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감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빈틈없고 엄격한 개선을 통해 재발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봉인해 확인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록물 가운데 일부. 강천보건설단장이 4대강건설처장, 녹색에너지처장에게 발송하는 내용(좌)과 조사계획처장이 해수담수화 사업 관련 보고를 작성한 방침결정(우)이 선명하게 보인다. (사진=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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