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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 일자리 현실 직시하는데 정책담당자는 외면

 

일자리 상황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0.4%) 증가하는데 그쳤다. 실업자는 6개월째 100만명대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무엇보다 전방연쇄효과가 큰 제조업의 일자리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점이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또 저소득층에 실제 체감이 큰 임시직과 일용직의 상황도 좋지 않아 분배구조마저 악화 일로다. 이미 소득5분위 분배상황은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 10만4,000명을 기록하며 1년9개월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졌다.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맴돌다가 5월에는 10만명마저 무너졌다. 6월에는 10만명대에 겨우 턱걸이 했다.

또 제조업 취업자는 12만6,000명 줄어 석 달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은 작년 1월(17만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근로 형태에서 보면 임시직근로자가 13만명, 일용직근로자가 11만7,000명 줄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상황 악화로 인한 것이다. 또 사실상 노동자라 할 자영업자도 1만5,000명 줄었다.

올해 들어 이렇게 일관되게 이어지는 고용동향을 보면 이제는 일자리창출 동력이 사실상 고갈된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도 민간부문에서 상실되는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압도한다. 상황이 이쯤 전개됐으면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경제민주화정책을 재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을 재고하고, 기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부처나 여권에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최근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을 격려하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이미 올해 들어 문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를 여러 차례 만나 “정부가 기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해 해소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입안 담당자들은 기존의 정책을 바꿀 의향이 없는 듯 보인다. 자신의 가져왔던 경제학 이론 체계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념을 쉽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정책은 현실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이론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이론을 만든다.

신념을 가진 정책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주도 성장,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성장이 과연 얼마나 타당할까?

소득주도성장론은 신인즈학파의 효율적임금가설을 변용한 것이다. 경제성장이나 생산성과 무관하게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과 무관하게 우선 노동자 국민의 소득을 올려주면 전국가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비가 많아져서 뒤따라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다.

원래 효율적임금가설은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줄 때 기업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미시경제학의 가설이다. 실제로 댄프라이스가 자기 회사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줘서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미시경제의 이 예외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거시경제 일반에 적용시킨 것이 소득주도성장론이다. 그리고 소득을 올려주는 수단으로 최저임금인상정책을 강행했다. 그 결과 벌어지는 현상이 지금과 같은 현상이다. 경제가 성장한 뒤에라야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조정 절차를 거쳐 소득이 오른다는 것은 거시 경제의 진리와 같다. 소득주도성장을 재고해야 한다.

혁신주도 성장, 사실 90년대 이후 ‘신경제’ 시대에 들어서 경제성장에 있어서 혁신의 역할이 집중 조명됐다. 최근 들어 로머와 맨큐의 논쟁에서 경제성장의 본질도 규명됐다. 혁신이다. 혁신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옳다. 그러나 방법, 수단이 문제다.

현 정부는 혁신주도를 공무원 등 공공부문이 주도하도록 한다.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까? 특히나 4차산업혁명을 공무원이 주도한다고 하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지원을 정부주도로 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인가? 정부 지원금만 헛되게 쓰는 것이 현실이다. 4차산업혁명은 탈중앙분권화를 본질로 한다. 정부 공무원 주도로 4차산업혁명과 혁신을 이끈다는 것은 박정희 시대에나 통하던 넌센스다. 공공부문을 줄이고 간섭을 줄여야 한다.

공정성장과 경제민주화, 이 부분은 재벌독과점, 경제집중 폐해를 우려하는 서민들 일반의 우려에 힘입어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를 누가 가장 많이 만들며 그 연쇄효과가 어디서 가장 큰가? 대기업이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간섭은 과도하다. 대기업을 규제하기 보다는 더 많은 대기업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집중을 경제 다각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고용은 선진국의 1/4 수준이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의 고용은 또 선진국의 4배다. 이렇게 대기업의 역할이 없으니 ‘저녁있는 삶’은 시민들이 수도자의 길을 걷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억지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줄이면 연장근로를 해야할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활동이 위축될 뿐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민소득 대비 14~16%에 달했던 설비투자 비중이 7~8%로 반 토막 났다. 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 안에서 지탄받는 기업이 해외에만 나가면 그곳에서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 기업들이 왜 자꾸 해외로 나갈까? 기업들이 나가면 일자리까지 같이 나간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업적대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했지만 분배는 사상 최악이다.

대통령도 현실을 직시하며 기업을 중시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정책담당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기존의 신념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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