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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은 면책-금융지원에 절차상 하자 없으면 면책추정제도 도입
기사작성: 2020-04-07 17:30:07

[테크홀릭] 금융위와 금감원은 7일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면책추정제도와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면책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원 플러스 알파(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적용되므로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개편방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의 도전·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등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책제도 개편방향은 Δ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Δ면책요건의 합리화 Δ면책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면책제도 개편안 중 핵심은 면책추정제도 도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금융당국이 면책을 해준다고 발표를 하더라도 중과실의 경우 기준이 모호한 반면, 해석은 엄격해 금융회사 직원들 입장에선 실제 면책을 받기 쉽지 않다고 느꼈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방침이다.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금융유관기관, 연구기관·대학,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에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면책심의위원회를 꾸려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금감원은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금감원 검사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대상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면책의 관점에서 심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 면책이 될 직원들은 다 면책으로 빠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도 도입한다. 특정 대출투자 프로그램 등의 면책대상 해당 여부를 알기 위해 금융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검사 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 면책에 해당함을 항변하기 위해 금감원에 면책심의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면책제도 개편과 맞춰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면책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인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감원 검사시 금융회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미한 위법·부당 행위는 제재로 연결시키지 않고 현장 조치로 마무리하는 현지조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익명으로 금융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익명신청제도와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향후 제재조치 등을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회신해주는 선제적 비조치의견서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감원 #코로나19 #대출 #면책추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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