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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1GB·통화 100분..보편요금제 실효성 있을까
기사작성: 2020-07-04 08:00:00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월 2~3만원대의 보편요금제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졸속행정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20대 국회 발의 당시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컸고 이에 '사회적 합의체'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었던 터라 재추진으로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 제출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재발의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초안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경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이통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초안은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월 2만원대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개정으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2년마다 '고시'를 통해 현 수준에 맞는 요금 수준을 새로 정할 수 있는데 사업자들은 이 조항을 시장경쟁원리에 반하는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문제는 기존 2만원대를 예시로 나온 요금제조차 기존이통사들의 최저 요금제와 비교해 보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SK텔레콤의 T플랜 세이브(3만3000원)에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월 2만475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제공량도 1.5GB로 보편요금제 초안보다 많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인 사적 자치 원칙, 특히 가격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가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인데 가격 사전규제를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통3사에서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알뜰폰 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알뜰폰업체의 유일한 장점이 저렴한 요금인데 정부가 나서서 알뜰폰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알뜰폰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은 알뜰폰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요금 부문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요금인가제 폐지와도 결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6월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후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논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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