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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코로나 도산’ 대비…신속·맞춤 회생절차 필요”
기사작성: 2020-03-31 13:00: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경기는 급락하고 있으며 추가 악화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심리가 큰 폭으로 악화되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 2월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전통시장의 체감경기는 각각 전월 대비 10.5p, 25.8p, 47.8p 감소하면서 모두 통계개편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통계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기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 이후 발표되는 실물 지표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한층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제여건의 급박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이하 소상공인 포함)을 위한 정책과제는 각각 단기와 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생계절벽과 수요실종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향후 수요회복에 대비한 탄력적인 성장역량의 유지 및 보전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사태는 과거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비경험성"과 향후 사태 전개를 예측하기 힘든 "불가측성"이라는 특징을 인식하고, 파급 영향을 최대한 숙고하며 영향 범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람들의 이동이 차단되고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분석"이 아닌 "전시대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나, 대증적 지원만으로는 회복을 실현할 수 없으며, 지금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기 속에서도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세금 및 부담금 경감을 위한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
4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납부 등 세부담 직면과 관련하여, 유예 및 감면의 대상 범위와 기간,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외 정부 사업 관련 각종 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 유예 조치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온라인 유통을 지원하는 방안도 회복 역량 확보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미 코로나19 발발로 중국발 공급망 차질을 경험한 만큼 중국 이외의 추가적인 공급망 차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진단이 지체되고 있는 일본에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될 경우 2019년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일본발 공급망 차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중국과 달리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부품ㆍ소재는 최종재 생산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유사 시 재고 확보 계획과 같은 대비책 강구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 공급망으로부터의 원자재 구매 또는 국내외 납품처와의 납기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납기 지연, 계약 취소, 원자재의 적기 수급 차질 등 다양한 상거래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소송 지원 창구를 개설하고 컨설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피해 업종 및 지역의 정밀한 식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지원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도 피해를 자세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 투입 결정 및 피해자의 지원 신청에서도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끔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거래 자료, 통신사 기지국 자료를 이용한 인구 유동 데이터를 결합한 분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방식 지원이 필요하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판매나, 이동식 대출부스, 배달ㆍ택배업계와의 협업을 통한 광고료 지원, 배달 전용 창업 지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도산 급증에 대비한 신속한 회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영업활동에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이 한계상황에 몰릴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지원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회복 시 중국을 비롯한 해외의 소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은 올해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며, 업적을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국 정부로서는 성장률 제고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은 올해도 5% 중반 성장률을 고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 종식 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중국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외 수요에 대비한 이커머스(e-commerce) 플랫폼의 해외 소비자 직구(역직구)의 애로 요인 해소 및 쇼핑 페스타(shopping festa) 전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국내외 소비를 유치할 수 있는 청정한국(The Cleanest Korea), 안전한국(The Safest Korea) 인식을 확산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국내의 탁월한 방역 및 공공보건 관리 능력을 홍보하며, 한류 스타와 지자체 간 제휴를 통해 지자체 고유의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및 내수 손실을 흡수하고 향후 외국인 관광객이 마음껏 국내에서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산업ㆍ신기술로서 온라인 물류 시스템, 비대면(untact) 배달 및 결제, 진단장비, 방역장비, 원격통신장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수요가 예상되는 콘텐츠 분야 및 연관 산업 관련, 제품화와 응용기술 개발,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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