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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장기화-美 ITC 12월 10일로 또 연기
기사작성: 2020-10-27 13:30:10

[테크홀릭]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시 12월 10로 6주간 판결을 연기하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연기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26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10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지난 10월5일로 예정된 최종 판결일을 이날로 연기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져 일정이 연기됐을 가능성과 해당 소송의 중대성을 감안해 위원회가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을 연기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특히 국내 2차전지(배터리) 업계에서는 ITC가 다음달 3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 이후로 최종 결정 시점을 미룬 점에 주목하고 있다. LG화학은 GM과 손잡고 미국 오하이오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1조9000억원을 투입해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있다. 조지아주와 오하이오주 모두 ITC의 결정에 따라 지역경제가 충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선거 일정을 피해 일단 결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예비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렸다. ITC는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 모독 행위 등에 제재를 가한 것으로 봤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신청을 받아 들여 조기패소 예비판결 전면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의 제기 수용은 통상적인 절차로 알려졌다. 만약 ITC의 예비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의 수입이 금지돼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은 포드와 공장 건립 중인 조지아주 등에 충격파가 크게 미칠 수 있었던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최종 판결 연기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ITC가 앞서 1차로 21일 판결을 연기한 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선고연기 결정 직후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이 사건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판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LG화학은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며 “더불어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ICT #배터리 #소송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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