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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DLF 대책 비판, 당국 책임 공감"-후속 대책 예고

[테크홀릭]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후속대책에 금융당국 책임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시장이 급변하는데 당국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며 "감독당국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DLF 대책에 금융당국의 책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당국의 실책을 가리려는 것,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따끔하게 받아들이겠다. 당국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발표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갈거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게 은 위원장의 평소 소신과 다른 것이냐,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했냐는 질문엔 "(소신과)다르다"며 "의원 말씀이든, 여론과 국감 때 증인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당연히 청와대 의견도 포함이 됐다"고 DLF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DLF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안이 포함됐다.

최소 투자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면 운용사 타격이 크다는 지적에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사모펀드 기능 등 3가지를 보고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소형 신탁사 (그런)우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21일부터 시행하는 전문투자자 제도는 최소 투자금이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며 "전문지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규제 완화되면 나오기 때문에 사모펀드 위축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시장 우려에 대해 보완하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며 후속대책을 예고했다.

#금융위 #은성수 #DLF #사모펀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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