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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코로나19 대량 실업 가능성, 국내기업 유턴으로 완화하자"
기사작성: 2020-04-07 11:00:00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할 대량실업 가능성을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대규모 유턴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리스크를 부각해 그동안 확장세에 있었던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제동을 걸었다”며 ”제도적 뒷받침으로 기업들의 유턴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코로나19가 초래할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018년 11월 ‘제조기업 국내 유턴계획 조사’를 토대로 노동시장 경직성, 과도한 기업규제 등 국내 제도적 요인의 개선으로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유턴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취업유발인원은 13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올해 2월 현재 국내실업자 수 115만3000명의 11.3%에 해당하는 수치다.


당시 한경연은 해외진출 국내 제조기업이 한국으로 유턴하지 않는 이유에 조사한 결과 해외시장 확대 필요(77.1%), 국내 고임금 부담(16.7%), 국내 제도적 요인(5.6%)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제도적 요인 개선으로 해외 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한국으로 유턴할 경우 업종별 취업유발인원은 ▲자동차 4만3000명명 ▲전기전자 3만2000명 ▲전기장비 1만명 ▲1차금속 1만명 ▲화학 70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경우 국내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40조원과 13조1000억원이었다.
업종별로 따져보면 각각 ▲전자전기 12조1000억원, 4조6000억원 ▲자동차 12조1000억원, 4조6000억원 ▲전기장비 3조2000억원 9000억원 등 순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는 우리경제에 큰 암초지만 기업유턴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직접투자 순유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직접투자 순유출은 국내기업 해외투자(ODI)에서 외국인 국내투자(FDI)를 뺀 수치를 말한다.


추 실장은 이어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선과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 유인책을 강화해 협력사와의 대규모 동반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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