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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미중관계, 美대선 이후에도 유지…韓, 능동적 통상정책 추진해야"
기사작성: 2020-09-24 07:30:00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중 관계와 통상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한국은 실리 위주의 유연한 대응과 능동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24일 ‘제3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하고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통상정책과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태평양 외에도 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vs 조 바이든…美대선서 누가 당선돼도 대중국 강경정책 유지"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는 “친중국이라 알려진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 승리해도 미 의회 및 국민들의 시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조작, 덤핑행위, 지재권 침해 등 대중국 강경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인도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이 국제무역기구(WTO) 등 과거 다자주의로의 전면복귀는 어렵겠지만 환경, 디지털무역, 지적재산권, 국영기업 및 보조금 이슈 등은 다자 차원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대신 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을 책임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표 변호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로는 ▲대대적인 미국 국내경기 부양책 실시 ▲대중국 강경책 ▲디지털 무역 및 4차 산업혁명 확산 ▲국가 안보를 중시한 무역 및 투자정책 등을 예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은 “2018~2019년 미중 간 추가관세 부과 이슈(1차 국면)에서 시작된 갈등이 2020년 들어서 중국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기술 및 산업규제, 인권과 자유 등 정치적 이슈, 미국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감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2차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중국 글로벌가치사슬(GVC) 위상 약화와 성장세 둔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중 간 첨단기술 전략적 경쟁은 5G, 반도체, 인공지능(AI), 화웨이 제재, 지재권 논쟁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며,“미국은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고율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제재, 반중국 동맹 결성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산업의 대응방안으로 김 실장은 ▲공급망 재구축과 첨단 제조업 전환 정책 ▲차세대 공급망 전략을 통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략적 자율성 확보 ▲기술 및 중간재 소싱 원천 다변화와 산업글로벌화 프런티어 개척 ▲리쇼어링 정책과 산업정책의 긴밀한 연계 등을 꼽았다.


◆참석자들 "정부 실리 위주 대응 및 능동적 통상정책 추진해야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미중 사이의 장기간 대규모 디커플링에 대비해 차이나 플러스(China Plus) 및 실리 위주의 유연한 대응과 K방역의 우수성, ICT 강국, 문화강국 등 한국의 높아진 위상으로 능동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적극적 집행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조 바이든 후보의 경우 환경·노동을 양자 협상에서 중요한 어젠다로 명시했다며 다자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면서도 양자협상에 대비하는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CPTPP 가입의 조속한 결론과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마무리, 신남방정책 지속적 추진과 아세안, 인도 등 주요 전략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 대선에서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경책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이나 플러스(China Plus)와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북미시장(USMCA) 및 유럽 공급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미 대선 이후의 경기부양책 활용 등에 대한 민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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