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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제재만을 방역효과 없어…'거리두기' 협조 절실"
기사작성: 2020-04-06 12:28:10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지난 주말 국민 이동량이 증가했다.
특히 신천지대구교회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2월 말보다 20%가량 늘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계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늘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호소했던 지난 2주간 오히려 국민 참여가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난 4일 자료를 분석했더니 이동량이 4%포인트, 인원수로 보면 20만명이 증가했다"며 "2월 말보다 20% 정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시내 상업지구와 유원지의 유동인구가 크게 늘었다.
김 총괄조정관은 "전날 오후 2시 기준 명동, 강남역, 홍대 등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서울 상업지구에 유동인구가 오전 11시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오후 4시 기준으로는 여의도, 한강변, 남산 인근 등 꽃놀이 지역 방문객이 오후 2시에 비해 급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감염 확산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이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19.8%에서 6.1%로 감소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효과에도 따뜻한 봄 날씨를 맞아 개인 또는 가족 단위 나들이 등 이동량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김 총괄조정관의 일문일답


-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고 있는데 강한 규제나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 있나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규모 교회에서 기술적인 어려움 없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술적·행정적 지원 외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못할 때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검역 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처벌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제재만으로 방역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국민 개개인이 가정과 직장, 문화·사회공간에서 동시에 힘을 모아서 달성하고 협조해야만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


-오늘 신규환자 증감 수가 사회적 거리 두기 목표치인 50명 미만인데 언제까지 거리 두기 지속할 것인가


▲지역사회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국외적으로는 해외 유입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 유입 차단의 경우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려면 적어도 오는 15일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요소를 놓고 보면 적어도 오는 19일까지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환자 발생이 없는 일부 지역도 있다.
일괄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대신 지역별로 생활방역을 할 필요는 없는가


▲정부에서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향후 2주간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나갈지, 그러한 규범이 학교, 종교단체, 사업장 등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등을 고민하는 개인방역과 사회적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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