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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엎친데 총선까지…커지는 배민 수수료 논란
기사작성: 2020-04-06 11:40:00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이 이달부터 시행한 수수료 개편과 관련한 논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총선 등으로 연일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원성이 터져나왔고 이를 의식한 정치권에선 앞다퉈 배달 앱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가세해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 배민에 대항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개편으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업소가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일 우아한형제들은 "전 세계 주요 플랫폼들이 수수료 중심으로 운용되는 것은 그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공평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요금제 개편이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입증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민은 이번 개편으로 전체 입점 업소의 52.8%가 매월 내는 수수료가 감소하고 개업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업주의 경우엔 약 58%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배민은 이를 보강할 데이터를 꾸준히 제시하면서 현재 일고 있는 논란을 헤치고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드러났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배민의 설명과 달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확산, 총선 정국 등과 맞물려 논란과 반발은 점차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배민 수수료 개편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된다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입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본부회의에서 "당은 배민의 잘못된 수수료 부과 체계와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할 뜻을 나타냈다.
김 본부장은 '배달의 명수'(수수료 없는 군산시의 배달 앱)와 같은 무료 배달 앱, 배달 앱을 통하지 않는 직접 전화 주문 소비자 운동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배민이 이달부터 시행한 요금제 개편의 골자는 주문 화면 상단에 있는 정률제 상품인 '오픈리스트'가 '오픈서비스'로 바뀌면서 5.8%(부가세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하단의 정액제 상품 '울트라콜'(월 8만8000원, 부가세포함)은 개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배민은 그동안 일부 자금력이 있는 음식점주들이 자신의 상호가 있는 지역 인근에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등록해 주문을 독점하는 이른바 '깃발꽂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율제 개편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업소가 있는 만큼 이들과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수수료 개편은 유래를 찾기 힘든 일방적인 대폭 인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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