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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평생교육 기관서 '학교' 명칭 무단 사용, 초ㆍ중등교육법 위반"
기사작성: 2020-03-26 14:38:42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평생교육기관도 일반 학교들처럼 교육감의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ㆍ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초ㆍ중등교육법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2018년 2월 충남 서산에 있는 한 대안학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교육감의 인가 없이 '학교'란 명칭을 사용해 중학교 과정을 교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는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A씨는 재판에서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사용을 금지한 학교의 명칭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을 의미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평생교육법에 '학교'의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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