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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구글, "인앱결제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
기사작성: 2020-10-22 19:34:46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인앱 결제·30% 수수료 확대 정책이 국내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글은 지난 9월 국내에서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 결제·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개발사 수수료 부담이 커져 구글플레이 앱의 서비스 이용료가 오를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정책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20일로, 기존 등록 앱의 경우 2021년 9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적용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구글플레이의 30% 수수료 정책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임 전무는 "구글 추산으로 정책 변화로 국내 100개 이내 개발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 세계 97%의 개발사가 구글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인앱 결제 확대는) 수익을 더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
이로 인한 매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수료율 인하 계획에 대해서는 "애플, 아마존,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등 현재 상당수의 앱 마켓이 30% 수수료율을 도입하고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모든 앱마켓 사업자들이 수수료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생각할 거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임 전무는 "내년 10월부터는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앱은 차단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30%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10월 중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전무는 "법안이 통과되면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 같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어 본사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이런 식으로 법안이 진행되면 개발자,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블로터 | 이기범 spirittiger@bloter.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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