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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불통 보상책 마련해야”
기사작성: 2020-10-20 16:34:49

5G 불통, 끊김 현상과 관련해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음영 지역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5G 보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가 5G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15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조정안에 따르면 조정위는 이통 3사가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5G 불통 현상과 관련해 5G 이용자들과 조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후 관련 사례를 접수해왔다.
이후 총 21명의 집단 분쟁 조정을 진행했다.


조형수 참여연대 본부장은 “ 5G 기지국이 서울 경기가 50% 이상으로 기지국이 집중되어 있고, 실내 기지국 구축은 전국 3563국(7월 11 준 신고 기준)에 불과해 LTE 대비 높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5G 가용률이 매우 낮거나 LTE와 5G망을 넘나들면서 단말기가 먹통이 되는 5G 불통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분쟁 조정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나서서 이통 3사의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불편을 경험한 이용자가 얼마나 있는지, 이들의 사용기간과 약정기간, 요금제, 5G 가용지역 한계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5G 불통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 현재 5G 서비스 이용률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G 저가 요금제 출시도 촉구했다.


[ 블로터 | 이기범 spirittiger@bloter.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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