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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찔끔 공급대책' 내놓은 정부…"먼저 살아봐라" 비판 쇄도
기사작성: 2020-11-22 06:00:00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공직자들 모두 상가 2층 리모델링한 곳에서 살아봐라"


정부가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놨지만 여론은 냉담했다.
특히 공실인 상가·오피스 등까지 사들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두고 수요자의 니즈를 아예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과 서울 공급 물량은 각각 7만1400가구, 3만5300가구다.
서울 공급물량은 전체 대상 중 30%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공실인 공공임대를 활용한 공공전세를 새로 도입한다.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해 1만3000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건설사로부터 매입약정 방식으로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사는 방식도 확대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신축 공공임대를 전국에 4만4000가구 공급할 방침이다.
내년에 2만1000가구, 2022년 2만3000가구다.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물량도 2022년까지 전국에서 1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가 물량을 최대한 확보했음에도 여론의 비판과 분노는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책 내놓지 마라, 무대책이 최고다"라고 적었다.
이외에도 "빌라 다음 대책은 원룸이겠다", "호텔에 살면 매일 여행사는 기분일까, 화가 난다"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덧대어진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전세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대책은)궁여지책으로 액션만 취한 수준"이라면서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자연스레 시장에 물건이 풀려야 수급 불안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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