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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기간 연장…法 "증거 인멸 우려"(상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병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변동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구속이 연장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심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아야 한다. 기간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연장과 관련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신청 당시 기재하지 않은 롯데와 SK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구속 만기까지 심리를 마치기는 어렵게 됐다"면서 "남은 증인도 300명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불구속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 정상적인 재판 진행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으로 주요 증인들을 직접 지휘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기존 증언 번복을 시도하거나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 연장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다만 기소 단계에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적인 해석 부분"이라며 "관련 내용으로 2차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맞섰다.

한편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내년 4월 16일, 또는 1심 선고 공판까지 법정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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