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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프리즘] '겁박에 쪽지 넘어 카톡 예산'…지역구 예산 챙기기 '백태'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이새롬 기자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이새롬 기자

'쪽지예산' 알뜰히 챙긴 '실세' 의원들…"힘들다길래 예산 합의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압박했다" 자랑까지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쪽지예산', 즉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쪽지 예산'이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의원들이 쪽지에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적어 요청하는 것을 뜻하는데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이뤄진다해서 '카톡 예산'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직접 여야 예산안 협상에 나섰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의 지역구 예산이 대폭 담긴 것이 눈에 띈다.

심지어 이번 예산안 통과를 결사반대하며 반발했던 한국당 의원들도 예산안 처리 직후 "지역구 예산 확보했다"고 자랑하는 등의 장면들이 다수 포착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겉으로는 대의(大意)를 내세우지만 결국 자기 잇속 챙기기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상에 직접 나선 '실세' 의원들 지역구의 예산이 대폭 증액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이새롬 기자
특히 협상에 직접 나선 '실세' 의원들 지역구의 예산이 대폭 증액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이새롬 기자

◆예산안 협상 '실세' 의원들 지역구 민원 예산 대폭 배정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안 협상 중심에 있었던 '실세' 의원들 지역구 민원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먼저 국회 예결위원장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시에는 목감천 정비사업 26억 원, 아동보호기관 설치 4억4400만 원, 광명 전수교육관 설립 1억 원 등의 예산이 담겼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 윤후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파주갑에는 파주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터 조성 7억 원과 환경부 소관 파주시 운정 예산, 광탄 처리장 증설에 5억 원씩 등 예산이 증액됐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 황주홍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는 정부안에 없던 강진 봉황지구 배수개선 사업 예산 1억5000만 원, 강진천 하천정비 예산 5억 원이 신규 증액됐고 강진 신마항 어업피해 손실보상비 17억8000만 원, 강진-마량 국도건설 예산 30억 원 등이 증액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을에는 정부안에도 없던 노원구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가 1억2500만 원 증액됐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는 정부안에 없던 남일고은-청주상당 일반국도 건설비 5억 원, 청주 상당 경찰서 분평지구대 증축 예산 4억5100만 원 등이 반영됐고, 청주시 청주, 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이 증액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광주 광산갑에는 광주순환고속도로 관련 200억 원이 담겼다.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여야 의원들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예산 확보 사실을 알렸다. /국회=이새롬 기자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여야 의원들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예산 확보 사실을 알렸다. /국회=이새롬 기자

◆욕할 땐 언제고…통과되니 "예산 확보" 대놓고 자랑

한국당은 막판까지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려 애썼다. 본회의 도중 들어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예산안이 처리되자 표정이 바뀌었다. 너도나도 "우리 지역구 예산 확보했다"고 자랑에 나섰다 .

인천 연수구을이 지역구인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발 KTX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등 예산 513억5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결위 소속 위원이 됐지만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환경과 SOC예산 삭감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로 지역 예산 확보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소회를 밝히기까지 했다.

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을 지역구로 둔 염동열 한국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안에 지역 주요사업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고 알렸다. 그는 "정선-북면국도건설 2억 원 등이 신규 반영됐고,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사업은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133억 원보다 5억 원 증액됐다"고 했다.

이외에도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자신들이 확보한 지역구 예산 자랑에 열을 올렸다. 심지어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앞서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SNS를 통해 "순창 밤재 터널과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부디 제게 힘을 주세요"라며 "기재부 담당 예산 국장이 힘들다고 고개를 흔들길래, 제가 그렇다면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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