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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 협치는 언제?…뛰려는 文, 느긋한 野의 속사정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14일 국무회의에서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14일 국무회의에서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5당 대표 회담 형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제공

文, 집권 3년차 성과 절실…1野, 존재감 상승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각종 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남다른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민생경제 부분에서 '국민에 체감하는 수준'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이제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녹아 들어가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문재인 정부 중반기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했다면 향후 남은 임기 동안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감도 묻어난다. 14일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축사에선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회가 민생현안 및 관련 입법을 뒷받침해야 행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금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 속에선 야당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정국으로 국회는 공전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시급한 민생 법안이 발 묶여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분주히 뛰려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실제 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장외투쟁을 벌이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격의 없는 대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1대 1 대화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당원들과 참가자들에게 인사하는 황 대표. /남용희 기자
자유한국당은 격의 없는 대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1대 1 대화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당원들과 참가자들에게 인사하는 황 대표. /남용희 기자

문 대통령이 연일 한국당을 비판하는 데에는 추경을 통해서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 경제를 회생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의도로 읽힌다. 집권 중반기는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를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약속해온 문 대통령은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와 한국당이 형식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동을, 한국당은 단독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여야 5당, 한국당은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3당 참여 조건을 내걸고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청와대보다 좀 더 느긋한 상황이다. 청와대의 완고한 태도를 문제 삼아 정부·여당을 더 몰아붙일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을 계속하는 한국당은 지지층 결집에 매진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최근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바짝 뒤쫓는 등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10일 YTN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2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떨어진 38.7%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1.3%포인트 오른 34.3%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당의 지지율은 4주 연속 상승했으며,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2.2%포인트) 내로 좁혀진 것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치 정국의 해소가 안갯속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취임 일성으로 '통합 대통령'을 내걸면서 협치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협치를 하려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한국당의 방침을 전격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 "야당에 굴복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더 안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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