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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마련…총수일가 사익편취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관련한 처벌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심사지침안을 10일 공개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관련한 처벌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심사지침안을 10일 공개했다. /더팩트 DB

총수일가 사익편취 처벌 기준 손질…효율성·보완성·긴급성 사유 구체화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 거래를 활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심사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0일 오후 2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발표회를 열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공개했다.

공정거래법 23조2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는 자산 합계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지난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지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심사지침안은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적용 제외 규정을 기존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가이드라인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현재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없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된 사익편취 거래 행위로 보이더라도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이 성립한다면 처벌하지 않고 있다.

심사지침안은 효율성과 관련해 △기존 공정에 연계되는 장치 산업 △서비스·제품 생산 공정을 나눠 전문 계열 회사를 신설한 경우 △공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시했다.

보안성은 △새롭게 개발된 기술 △외부로 유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신제품 광고 제작 업무는 기밀유지서약서 체결 등으로 보안 유지가 가능해 예외 사유가 아니다.

긴급성에 대해서는 △물류회사의 운송 거부·파업 △제품 수거·리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사유일 때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심사지침안은 소재·부품·장비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업이 상대 국가의 무역 보복 상황에서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도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일본 수출 규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등 행정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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