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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양회서 '대만 평화통일' 언급 없어…"무력 가능성 시사"
기사작성: 2020-05-23 17:25:22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올해 양회(兩會) 기간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만과의 '평화통일'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 정부가 무력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가 매년 같은 기간에 열려 붙여진 이름으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반 연기돼 지난 21일 개막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리 총리가 전날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에서 한 정부 업무보고에 대해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같이 평가했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대만 관련 업무에서 주요 원칙·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면서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어떠한 분리주의 행동도 결연히 반대하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 동포들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중국 통일을 촉진하는 데 동참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후 앞선 6차례 업무보고에서 모두 대만과의 평화통일 및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 관련 언급이 있었지만, 올해만큼은 그렇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탕사오청(湯紹成)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는 "표현·어투의 변화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에 대한 경고로 읽힐 수 있다"면서 "'평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평화와 무력을 이용한 통일을 모두 고려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데릭 그로스먼은 중국이 외교·군사·경제·심리적 수단 등을 동원해 대만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대만 부근에 계속 군용기를 보내고 (양안 간 자유무역협정 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종식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봤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중국 분석가 쑨윈은 "정치적·경제적 접근의 효과가 없다면, 남은 것은 군사적 접근"이라면서도 "미국의 개입으로 중국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SCMP는 다른 기사를 통해 리 총리의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제이슈에 대한 언급이 적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사회의 중국 비판론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처를 둘러싸고 미국 등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리 총리가 연설에서 고용 등 국내 문제에 집중했다는 게 SCMP의 분석이다.
리 총리가 미국을 직접 언급한 것도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공동 이행하겠다"고 말한 정도다.


국제 정치학자 팡중잉은 "중국 측은 '전 세계가 보지 못했던 변화'에 대해 말해왔는데,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미중 관계가 자유낙하하는 가운데 중국이 30여년 중 최악의 국제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제한적 무력충돌을 포함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기 시작한 게 분명하다"고 추측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코로나19 책임론뿐만 아니라 대만·홍콩·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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