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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당의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중구=허주열 기자

근대 교육 시작된 배재학당서 교육정책 비전 발표

[더팩트ㅣ중구=허주열 기자] 자유한국당이 12일 당의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대입 정시 비중 50% 이상 확대, 외고·자사고 폐지 반대, 수시 단순화 등이 골자다. 특히 정시 비율 확대 방안을 담은 법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1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교육철학 없이 전교조에 휘둘리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교육이 방향을 완전히 잃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과 고통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농단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 한국당의 교육정책 비전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교육 농단 내버려 둘 수 없다"

황 대표가 발표한 교육 비전과 목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교육행정체계 개혁으로 요약된다.

황 대표는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며 "대학입시제도는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 전형을 단순화해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과제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전교조의 제물이 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은 이 세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꼼꼼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전수조사를 표집 방식으로 바꿨고, 다시 기초학력평가를 의무화하려고 해도 전교조가 막아서고 있다. 기초학력 저하를 가속화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전수조사로 환원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한 후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허주열 기자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절대 불가하다"며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학교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혁신학교 성과평가를 해 결과를 공개하고, 예산 운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원이 이념, 정치편향 교육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이와 함께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방안도 추진한다. 황 대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직업(실업)계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급감하고, 참여기업도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에 개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현장직무능력중심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교육을 위한 방안에 대해선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의 대학입시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며 "소득 격차, 정보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져 격차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전형을 단순화해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 수시 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을 찾아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하기 전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허주열 기자

◆"현 대학입시제도, 부모 능력이 결과 좌우"

황 대표의 대안 정책 발표는 민부론(경제), 민평론(안보·외교)에 이어 세 번째다. 황 대표는 "민부론과 민평론을 통해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G5로 올라가는 그런 꿈을 말씀 드렸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기본 틀이 바뀌지 않고는 안 바뀐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한 배재학당은 근대교육이 시작된 곳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기여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미래를 향해서 또 다른 우리 교육 100년의 의미를 담아 이곳에서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 비전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도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재학당은 사학의 원조와 같은 곳"이라며 "사학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이곳에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 대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확실히 만들어 바꿔선 안 된다. 정권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심지어 한 정권 안에서도 교육과정이 바뀌니 어린 학생들,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많다"며 "국민들의 말씀을 잘 들고 법제화해 변경이 어려워지도록 만들어 가겠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질타해 달라"고 당부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