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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정부, 일자리·기업살리기 속도내지만…짙어지는 양극화 그림자
기사작성: 2020-05-23 19:30:55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대상 유동성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수출은 여전히 뒷걸음을 치고, 코로나19에 따른 소득·소비 양극화는 심해지는 분위기다.


◆SPV 10조원 규모 출범…필요하면 20조까지 확대=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기구를 10조원 규모로 설립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특수목적기구(SPV)를 통해 한은과 산은, 정부는 BBB등급 회사채까지 매입하며,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55만개 +α 규모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조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SPV는 BBB 등급 회사채나 A2~A3등급 CP 뿐 아니라 한때 BBB 등급이었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투기등급(BB)까지 떨어진 회사채도 사들인다.
SPV는 내달 초 발표될 3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6개월 간 한시적으로운영되는데,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 연장되거나 규모를 20조원까지 확대시킬 가능성도 정부는 열어뒀다.
특정기업이나 산업에 지원이 몰리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3% 이내로 한정했다.


필요한 구조조정은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도록 2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이하 기업의 회사채나 CP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SPV가 영리 법인이고 재정과 한은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가 추가돼 매입 금리가 결정된다.


같은날 정부는 운용방안을 확정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분야로 항공·해운업을 지목했다.
지원 대상은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인 항공·해운 기업이다.
기안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이달 1일 기준 근로자수의 90% 이상을 향후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또 지원을 받은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액의 최소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취득하고 자금지원 기간 주주에 대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55만개 일자리 세부 방향 공급= 단순 방역ㆍ정비 및 전산화 업무 위주의 '55만+α'개 일자리 공급 계획도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공공일자리(30만개, 1조5000억원)▲비대면 일자리(10만개, 1조원) ▲청년 디지털일자리(5만개, 5000억원) ▲청년 일경험 일자리(5만개, 2400억원) ▲채용보조금 지원(5만명, 3000억원) 등 5개 분야에 총 3조5000억원을 투자해 5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발표된 일자리 유형의 대부분은 단순 방역이나 정비, 전산화 업무에 쏠려있다.
규모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 15~30시간, 5개월 이내 근무토록하는 복지성 공공일자리다.
단일 유형 기준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공자전거를 닦거나 교통시설, 어린이집, 청사, 경로당 등의 방역활동(7만8200명)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는 여기에 국비 3930억원을 지원한다.
산책로나 마을 휴식공간 등을 유지관리하는 등의 공공휴식공간 개선 일자리에는 4만700명(2045억원), 면 마스크 제작이나 생태정원 만들기 등 지자체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는 5만6500명(2840억원)을 고용한다.
또한 공공일자리를 ▲골목상권 지원(3900명, 196억원) ▲농ㆍ어촌 경제활동 지원(1만8200명, 915억원) ▲문화ㆍ예술 환경 개선(1만4600명, 734억원) ▲공공업무 긴급지원(4만5200명, 2271억원) ▲산업지역 환경 정비(1만9300명 970억원) ▲재해예방(6000명, 301억원) ▲청년지원(1만7400명, 874억원) 등 총 10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ㆍ디지털 분야 공공일자리를 청년과 여성,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 10만명에게 제공한다.
디지털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6만4000명, 7900억원)과 코로나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비대명 행정서비스(3만6000명, 2400억원)으로 유형을 나눠 총 17개 부처에서 일자리를 나눠 공급한다.
이 중 일부는 연구데이터 전환(2000명), 시설물 안전점검결과 데이터베이스(DB)구축(2300명), 안전보건 빅데이터구축(2250명), 대학ㆍ연구기관 연구실 취급 유해몰 전수조사 DB 구축(660명) 등과 같은 단순 전산입력 업무로 사업내용을 확정했다.
관광지 등의 방역사업(1만2229명)이나 1회용품 재활용(1만840명) 업무까지도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로 구분했다.



◆1~20일 수출액,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이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 넘게 급감했다.
21일 관세청은 5월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203억1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3%(51억8000만 달러) 줄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5일로 전년 동기와 같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5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억9000만 달러보다 20.3% 감소했다.


이 기간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9%(46억6000만 달러) 감소한 229억9800만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26억8000만 달러 적자에 그쳤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의 수요가 줄면서 수출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승용차(-58.6%), 석유제품(-68.6%) 등의 감소 폭이 컸고 무선통신기기(-11.2%)도 줄었다.
선박(31.4%)은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는데, 지난달 -14.9%, 1~10일 -17.8%보다 회복한 모습이었다.


국가별 수출 실적을 보면 중국(-1.7%), 미국(-27.9%), 유럽연합(EUㆍ-18.4%), 베트남(-26.5%), 일본(-22.4%), 중동(-1.2%) 등 대부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단, 한국 수출의 25.1%를 차지하는 중국 수출은 -1.7%로, 지난 1~10일의 -29.4%보다 감소 폭이 줄었다.


◆코로나19로 소득·소비 양극화 심화= 코로나19가 가계 소득이나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이번주 그 통계가 발표됐다.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41배로 지난해 1분기(5.18배)보다 0.23배포인트 높아졌다.
소득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값이 클 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올 1분기 5분위 배율을 앞선 수치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순 없다.
통계청이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약 72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9년은 기존 조사결과와 통합결과를 같이 공표했는데 기존 조사에 따른 2019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은 5.8배다.
2018년 1분기(5.95배)보다 소득불평등 수준이 완화됐다가 올해 다시 악화된 셈이다.


실제 1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 149만9000원에서 149만8000원으로 1000원 줄었다.
근로소득(급여ㆍ상여금 등)은 51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재산소득(이자ㆍ배당 등)은 52.9% 줄었다.
반면 5분위 소득은 1115만8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1049만1000원) 대비 6.3% 늘었다.
사업소득(-1.3%)을 제외한 근로소득(+2.6%)과 재산소득(+44.8%), 이전소득(연금 등ㆍ+18.2%) 등이 모두 늘었기 때문이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소비지출과 저축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도 5분위가 더 가팔랐다.
1분위는 처분가능소득이 123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늘어난데 비해 5분위는 876만8000원으로 8.3%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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