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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선(先)보상' 카드 꺼내더니 눈치 보는 은행권…논의 지지부진
기사작성: 2020-05-24 00:06:02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은행들이 투자자 선보상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팩트 DB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은행들이 투자자 선보상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팩트 DB

은행권, 배임 소지 우려…검토는 계속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은행권이 잇따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피해자에게 선보상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자율보상안의 가닥이 잡혔지만, 배임 문제 등을 이유로 은행별로 이사회 안건 채택이 불발되고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결론을 낼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은행 7곳은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고, 펀드 평가액의 75%도 가지급하는 이른바 자율보상 방안 대책을 공동으로 구상 중이다. 투자금의 50%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곳도 전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율 보상안 가닥은 잡혔지만 은행들은 배임 등을 이유로 서로 눈치만 보며 선보상 논의를 미루는 중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라임 펀드 관련 안건은 논의하지 않았다. 업계는 지난 19일 신한금융투자가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힌 만큼 신한은행 이사회에서도 라임펀드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과적으로 라임펀드 안건은 논의되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신한은행이 이사회를 다시 열고 라임펀드 선보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신한은행 측은 향후 이사회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21일 이사회 사전간담회를 열었지만, 라임펀드 피해자 투자자 선보상 안건은 올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다음 이사회에서 재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이 잇따라 라임펀드 피해자에게 선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더팩트 DB
은행권이 잇따라 라임펀드 피해자에게 선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더팩트 DB

신한·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곳 은행도 이르면 다음주 중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28일 기업은행을 제외하면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일정과 안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라임과 관련해서 검토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각 은행은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선보상안을 바로 공개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는 이사회 의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보상의 경우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 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로, 주주들이 회사에 불필요한 손실을 입혔다며 경영진에 배임 혐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은 배임 등 문제가 복잡하다"며 "투자자 선지급은 자칫 배임 소지가 뒤따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은행 이사회 판단이 나오는 경우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의 손실액 선보상과 관련해 배임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 사적 화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배임 이슈 등을 은행권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적 화해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부실 자산을 처리하는 '배드뱅크'에 은행·증권 등 20개 판매사가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뱅크 형태 신규 자산운용사가 설립되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를 이관받아 자산 회수가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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