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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秋-尹 국조요구서 제출, 릴레이 1인 시위…野 '총공세'
기사작성: 2020-11-27 22:42:54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조처 등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 장관·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 여당이 신중론을 내세우면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이 합쳐 1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제출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추 장관의 일방적인 수사지휘, 인사 등으로 야기된 대한민국 법치 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민주당도 신속히 협의해 응해 이른 시간 안에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이낙연 대표가 요구했던 국정조사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동시에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이 공동으로 제출한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의 범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 및 징계 위원회 회부 내용 및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사건 관련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 감찰권 남용 의혹 등이다.


야권의 요구서 제출은 여당이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가 먼저다'라는 취지로 신중론을 내세운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라고 당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내에서 '국정조사로 갈 경우 야당이 정쟁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는) 이낙연 대표가 먼저 요구한 것인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이 대표가 레임덕이 온 것인지"라며 "이 대표 말씀의 무게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이날 '대통령께 드리는 질의서'를 전달하겠다며 오전 11시15분께 청와대를 방문했다가, 질의서 접수가 지연되자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이 청와대 앞으로 모인지 7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6시30분께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통해 질의서를 수령했다.


이들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작동하고 있는가.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자로서 저희 의무는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는 국민을 숨 쉴 수 있게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체계 자구 심사권 폐기,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비밀에 붙이는 법안 등 이번 정기국회 악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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