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더민주 김홍걸, '대북 전단 살포 제한법' 대표 발의
기사작성: 2020-06-05 19:18:01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사진=연합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살포가 가능하게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김 의원은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 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news_pol_eco&no=94235 ]

추천 0

다른 의견 0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미지 넣을 땐 미리 보기를 해주세요.)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이모티콘  익명요구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