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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1일] 저작권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23일부터 시행. 122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09-07-21 17:03
조회수: 70136 / 추천수: 81




23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내용을 알아보면...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계정이나 게시판 행정명령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비 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http://freeuse.copyright.or.kr/community/view.do?boardSeq=1&bulletinSeq=468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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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뽐뿌에서는 불법적인 자료는 공유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음악 역시 공유하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뉴스게시물

- 주의사항 2 : 기사에서 일부라도 퍼오시면 안 됩니다. 요약을 해 주시거나 의견만 남겨주세요.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notice&no=385


2. 이미지 퍼오기

3. 방송 이미지 캡쳐

4. 동영상 퍼오기

- 2, 3, 4 번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 저작권위원회에 상담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가능하면 링크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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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자료 삭제문제에 대해서....

새 저작권법은 이전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게시물이 워낙 많고... 아직 논란이 많아서.. 어떤 것을 삭제해야 할지 알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새 저작권법이 시행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먼저 삭제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작권 FAQ 에 있는 아래 문구를 보면.. 뽐뿌는 해당사항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정이나 게시판 행정명령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비 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notice&no=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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