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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판단하실 때 한번 읽어봐주세요. (2011.5.21 내용추가) 73
분류: 정보
이름: 거니거니


등록일: 2011-05-19 13:50
조회수: 355287 / 추천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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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거나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0.8.2>

해당사항 없음

20110521 추가내용)-----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송장번호입니다.




위의 사진 보시면 "M B/L - H B/L"이 있습니다.

첫번째 사진에서 보신 MAWB와 HWAB를 합쳐서 AWB가 되고 위 사진에서 "M B/L - H B/L"로 표시가 됐습니다.

인터넷 통관포탈에서 통관조회를 하실 때 입력하시는 번호는 HAWB입니다.



그럼 MAWB는 뭣이냐??

MAWB는 항공사에서 배송업체에 발급하는 번호로 보시면 되고

HWAB는 배송업체에서 고객에게 발급하는 번호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비행기로 반입이 되었다면 MAWB번호가 같습니다.


즉 1번 항목은

하나의 송장번호로 반입된 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나누어 신고하면 합산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개인이 배대지를 통해서 반입하는 물건을 도중에 나누어 신고하기가 불가능 할 것 같아

"해당없음" 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대량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1번처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적절할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회원분이 글을 남기셔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14 아마존 신발 구입 $100(면세)
5/14 GNC 약 구입 $70(면세)
배대지에서 두 물품 합침(합배송)
5/17 국내 반입

과세 대상 - 과세대상금액 $170

이런 경우는 합산과세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과세대상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과세대상인 이유는 단일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총합이 한화기준 15만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물품구입처가 다르고 품목이 틀리다하여도 위와 같이 단일운송장으로 반입된 경우는 그 자체를 한건으로 봅니다.

신발과 약을 합쳐서 하나의 운송장으로 반입이 되지 않고, 따로 배송하여 두개의 운송장으로 반입이 되었으면 합산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0.8.2>

5/1 아마존 신발 구입 $100 (면세)
5/2 아마존 의류 구입 $90 (면세)
5/5 두건이 같은 날짜에 국내로 반입

합산과세 대상 - 과세대상금액 $190


아마존, 6PM, ebay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이지만 품목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공급자로 간주합니다.



3. 입항일이 같은 날짜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등)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1.4.15>>

5/1 6PM 의류 구입 $100 (면세)
5/2 아마존 의류 구입 $100 (면세)
5/5 두건이 같은 날짜에 국내 반입

합산과세 대상 - 과세대상금액 $200



4.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신설 2011.4.15>

같은 날짜에 피니쉬라인에서 $50짜리 신발 2켤레씩 5번에 나누어 구입.($50*2)*5
2켤레($100)씩 나누어서 하루차이로 순차반입 (면세)
받는 사람 김개똥으로 모두 동일

합산과세 대상 - 과세대상금액 $500


5/1 아마존에서 운동화 구입 $100 (면세)
5/1 아마존에서 시계 구입 $100 (면세)
5/3 운동화 국내 반입
5/5 시계 국내 반입

합산과세 대상 - 과세대상금액 $200


*반입날짜가 다르기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관세청내 전산자료로 확인 가능.



예제)

5/14 피니쉬라인 신발 구입 $90(면세)
5/14 6PM 의류 구입 $100(면세)
5/16 두건이 같은 날짜에 국내 반입

합산과세 대상 아님

(동일공급자 아님 -2번)
(같은 품목아님 - 3번)


---------------------------------------------------------------------------------------------------



4번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 중 같은 날짜에 대하여...

관세청과 관세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같은 날짜의 판단기준은 한국시간기준이며,

카드 승인 날짜(물품 구매하시면 핸드폰으로 카드 승인 문자 옵니다)로 판단을 하지

카드 매입 날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입일 기준은 입항일 기준입니다.(처리일시 기준 아닙니다.)





합산과세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구입 및 반입을 했는데도 합산과세가 의심된다고 통관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심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을 증명해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에는 물품구입내역과 카드승인내역을 캡쳐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세 기준에 맞게 진행하신 경우에는 절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일 이내에 동일 물품을 반입한다고 합산과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관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것은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지

합산과세에 걸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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