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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중고거래하면 전파법이나 관세법에 저촉될까요? 3
분류: 질문
이름: 훝퐐툴라퉬


등록일: 2019-10-20 21:29
조회수: 595 / 추천수: 0





저는 가상화폐에 투자해본적도 없고 투자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관세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간의 중고거래에 전파법이 걸리는 부분은 좀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휴대폰이나 무선전파 발생기 혹은 전문 의료기기의 경우 어떨지 몰라도 단순한 전자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중고거래 한다고 해서 범법자를 만드는 정책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유럽과 미국의 경우 주요 교역국에서 받은 인증은 자국에서 받은 인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런부분이 미흡한거 같네요.

 

또한 1인 1기기는 가능한 부분이나 중고거래외에 양도는 가능한 부분도 굳이 개인간의 중고거래를 막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되지않나 생각하는데요.

 

법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문득 궁금해졌는데 정부에서 가상화폐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를통한 거래는 법적으로 제제가 있을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미리 적어둡니다만 범법을 저지르겠다거나 가상화폐로 중고거래를 하겠다는 의도로 적은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아무리 검색해봐도 가상화폐로 중고거래를 했다는분는 없어서요. 구글링 해보니 가상화폐로 게임 아이템이나 음원을 사고파는 해외 사이트들은 더러 있던데 실물을 사고파는건 못봤네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no=732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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