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포럼 입니다.

구매자가 이악물고 신고하면 문제가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관부가세 납부하고 제조사 인증 받앗으면 문제 될것 없는걸로 아는데요

관부가세 납부도 다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부가세는 내도 관세는 면제일텐데

관부가세 다내면 상관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관세 면제받은거면...음...

글쎄.. 

어찌됐든

물품을  수입한 거잖아요

수입할 때 개인이 사용 하기 위해 사는거랑

판매를 위해 사는거는 다르지 않겠어요?

의도가 어찌 됐든간에

새 제품을 판매를 하려한다면

구입을 할 때 사업자로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내 제조사인증 제품과 모델명 같은지 확인해보시고

틀리면  전파법 위반입니다.

 세금납부는  관세청이라  부서 틀립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전파관리소 신고되는경우죠.

자가소비용으로 전파인증면제로  들여오는거리 

왠만하면  판매는 안하시길 ...

모델명은 제조사에서 라벨링 하는거라 상관 없고 같은 기기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는 문제 없구요.

애초에 전파법이란게 직구한 사람들 괴롭히려고 만든법이아니에요. 국내 조항이 99퍼센트에요

전파법 위반은 전파에 영향을 줄수있는 통신기능의 차이가 있어야 문제가 되는거죠. LTE기능이 있고 없고는 전파테스트를 다시 하는게 맞구요. 

전파법으로 신고해도 에어팟은 확인하고 끝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행은 관행일 뿐 100%는 아니니,  관행이 깨지는 경우라면 본인이 책임지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고나라  또는 가까운 여기 해뽐 장터만 가도 그런 제품들 넘쳐납니다.   다 불법 신고해야할지도 의문입니다.

관부가세 납부 하고 수입업자 전파인증이 아니라 제조사 전파인증받은거면 문제없습니다.

헉 반품하기도 그렇구 ㅜㅜ

난감하네요

조언감사합니다

저도 그런지알고있는데 사람들마다 답변이틀리네요

저도 아리송합니다

아마 100%확신은 못하겟지만 법적으론 문제될부분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신고당하면 연락오고 해서 귀찮을것 같긴하죠 

관행이아니라 세금납부후 정상통관된 제품은 지속적 판매 아니면 관세법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전자기기라 관세부분은 면제 당해서 판매하면 원칙적으로 위반이다라 라는것도 그냥 개인의 일반화구요. 그런 구체적 조항 없습니다

애매한 답변은 안하는게 낫습니다. 애초에 구체적 조항이없는 계도기간이었지. 법에 관행이란게 허용될리가 없죠. 관행과 부패를 없애려고 만든게 법인데요. 애초에 처벌할 법이 없는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물품 판매하는것도 답이 없어집니다.

분기별로 금액 제한이 있는걸로 알아요.

면세 받아도 자가사용하면 관세법 위반 아닙니다.

뽐뿌 불편러들이 만든 정보가 애매한 답변으로 계속 떠도네요

다만, 법에도 관행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비보호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고 파란 불일 때  갈 수 있냐 없냐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엄격히 적용하면 사람이 있든 없든 가면 안됩니다.  하지만 많이 가고 사고가 안나면  경찰은 대부분 넘깁니다(사고나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러나 사고가 안나도 어떤 경찰은 잡습니다. 항의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 사례는 한문철 TV 보시면 나오는 얘깁니다.

이 관세 상황은 법적으로도 불법이 아니라구요.

직구를 통제하는 기본법이 애초에 있었다고 생각하는게 모순입니다.

그 상황이랑 이상황이 같다고 생각하시는게 말 다했네요

진짜 완벽하게 일반화하신거네요 위의 이론으로 이것도 이럴것이다 판단하신거면

어디가서 정보 만들어 내지 말아주세요.

원래 찌라시라는게 글쓴이처럼  TV에 나왔다. 내친구가 그 관련 기관에 다닌다 로 시작합니다.

관세율이 0프로인거라 면제라 보기는 힘들죠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잘 살아가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