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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무거운세금 2
이름: 페르숑


등록일: 2020-05-19 23:53
조회수: 719 / 추천수: 0




자영업자의 소득구간별 세금 퍼센티지는 직장인과 비교했을때 다소 높습니다. 

직장인과 비교했을때 비교적 높게책정되는 의료보험료 라던가 각종 지원금 정책에서 소외되는 등의 간접세금?에서도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근본적으로 자영업은 세금탈루 비율이 높기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이상 정부차원에서 세금탈루를 완벽히 차단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지금과 같은 세금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정직하게 10원단위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서 정직하게 소득신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하실수 있겠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지금과같은 세금시스템은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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