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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제도 안내
분류: 공지
이름: 절세공장@


등록일: 2018-01-18 15:41
조회수: 2777 / 추천수: 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까지 소멸시켜주는 특례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저희 세무법인유명에서는 이러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안)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바뀌어 다시 안내드립니다.

 

1. 대상조세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포함)

(2017.06.30.현재 체납액 등)

 

2.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3천만원 한도(인당)

 

3. 요건

 

. 총수입금액 요건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미만인 사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시행령 개정())

업종 구분

수입금액

(2018년귀속분부터)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15억원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7.5억원이상

()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이상

 

. 폐업 및 사업개시(또는 취업요건)

20171231일 이전에 폐업하고 신규사업개시 또는 취업할 것(2018년중)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또는 처분, 재판진행 사실이 없는 사람

 

. 범칙사건 조사 진행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기한

2018.01.01.~2019.12.31.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것

 

 

 

 

5. 세무수수료(부가가치세포함)

 

체납액 소멸특례신청을 위한 세무수수료 안내

체납액

세무수수료

할인가

대금지급조건

1천만원이하

770.000

550,000

계약금 50%, 잔금50%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잔금은 서류접수시점에 지급

1천만~2천만원이하

1,320,000

1,056,000

2천만~3천만원이하

1,980,000

1,584,000

3천만초과

2,750,000

2,200,000

 

 

6. 신청 : 카카오톡 검색 절세공장친구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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