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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분류: 양도/상속/증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2-19 08:35
조회수: 248 / 추천수: 1




안녕하세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A입주권(주택)소유 상황으로, B입주권(주택)을 구입 하려 합니다.

A.  2016.09월에 구입한 재개발구역 입주권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주택으로 토지취득세 4.6%납부) 으로, 2019년 3월 후반에 준공승인 예정됨
B.  입주권으로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전(멸실안된) 주택임.

B주택이 준공되는 시기인 2022년에 A주택을 매도하려 하는데, A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아래 1번사항과 2번사항 중 어느 사항을 적용시키는게 맞을까요? 2번 사항을 적용하는게 선순위입니다. 2번 사항이 불가능하면 1번사항으로

 

B주택을 취득하려 합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에서 4항을 적용하여
A주택이 준공승인 되고 입주 후 B주택을 취득한다.
(4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4-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환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4-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리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 5항을 적용하여  B주택을 취득 한 후, A주택을 "대채주택"으로 취득 한다.
(5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 154조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 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5-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환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의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5-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채주택을 양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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