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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문의 2
분류: 양도/상속/증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7-23 11:44
조회수: 224 / 추천수: 0




9 13 대책 및 2019년 이후 매입 주택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등록에 대한 혜택이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1. 이제는 과표 9억이상 1가구1주택 보유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구입 후 사업자등록을 해도 종부세 대상으로 압니다. 상식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배우자가 구입 후 사업자등록하는 경우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는지요.
2. 이제는 과표 9억이상 1가구1주택 보유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구입 후 사업자등록을 해도 1가구2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10% 중과세 대상으로 압니다. 상식적으로는 위와 같이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해도 양도소득세는 10프로 중과세 대상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3. 1가구1주택 보유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구입 후 8년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거주주택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건지요? 
4.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평생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8년 임대사업 후 사업을 그만두면 계속 거주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평생1회 라는 표현이 걸립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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