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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세금 누락 문제입니다 ㅠ 1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8-12-18 18:31
조회수: 215 / 추천수: 1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ㅠ
저는 특이하게 시청과 기관 2군데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 누락 문제가 발생하여 여기에 사연을 올려봅니다
 
팩트 : "시청 외 기관"에 발령된 대체복무자들의 기관급여는, 매년 12월에 <기관>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시청>로 제출해야하지만, 그동안 관례상 <시청>은 매달 급여에 대한 보고만 받고 별도로 <기관>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지 않아도 알아서 연말정산에서 반영하여 처리했었음, 그러나 2017년도에 <시청>회계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 누락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대체복무자의 2017년도 기관급여가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음. 인수인계 누락은 <시청> 잘못이나 관례상 <시청>이 해주던 일이라 규정대로라면 <기관>은 12월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어야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음

진행 : 2017년도 누락분에 대해서 고용주인 <시청>은 이미 정산이 다 종료되어 근로소득 신고가  불가능함. 그래서 <기관>보고 2017년도 누락분을 신고하라함. 그런데  <기관>은 자기들이 대체복무자의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수 없으며 원래 <시청>이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규정만보고 덮어씌우는것은 억울하다는 입장. 게다가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해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함. 대체복무자인 본인은 2017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영수증을 가져다 <시청>에 제출하였고 2017년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음. 

문제 : <기관>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후, 제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누락분을 신고하면 세금과 더불어 양측에 가산금(벌금)이 나오며, 저한테 나오는 가산금(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함. 누락없이 원래대로 했으면 2017년도 연말정산에서 감면 할수 있던 부분도 지금은 수정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듯함. 

Q. 한번도 기관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은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금(벌금)을 내가 부담해야하는가?
Q. 기관이 저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세율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는 없는가?
Q. 2017년도 연말정산을 다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8-12-18 18:33: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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