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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김기식 건에 대해 선관위에 위법여부 물은 거, 진짜 원칙대로 칼같이 잘 한 거였네 9
이름: 시네키노


등록일: 2018-04-17 01:20
조회수: 7568 / 추천수: 34





오늘 윤영찬 수석 브리핑을 보니


민정에서 김기식 검증할때
후보자에게 작성 요청하는 설문지에는
애초에 잔여 정치자금 처리에 대한 항목이 없었음.

게다가 후원금 부분은 김기식 전 의원이
선관위에 먼저 문의한 후에 처리했던 건이고,
후원한 뒤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했지만
선관위에서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던 거라서
당연히 본인도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했을 것.


그런데 언론보도 이후 
그 건에 대해 알게된 민정수석실에서
김기식에 자세한 경위를 요청했고

김기식은 민정 요청에 따라 
2016년 선관위 답변서를 제출함.


그런데 선관위 답변서를 본 민정실은
이거 해석에 따라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민정실의 보고를 받은 문대통령도
당시 선관위의 판단이 정확히 어땠는지,
만약 적법하다 생각했다면 그 이유가 뭔지,
만약 안일하게 생각했거나, 제대로 일처리 안했거나 했다면
선관위가 다시 제대로 판단하게 한 거였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대통령 권한이라 그대로 강행하면 안됐었나
속상했었는데

자세한 내막을 알게되니
그 어떤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목적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짜 순수하게 원칙대로
애매한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그 결과에 따라 청와대에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철저하게 시스템과 법에 따른다는
단단한 원칙.

이게 이유였구나 싶다.
그래서 청와대에선 이미 이런 결과도 예측했을 것 같고.


그리고 선관위 결정을 수용하되,
당시 선관위의 판단과 행위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가면서
다시 질의서를 보낸 것도
철저한 원칙주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결과는 아쉽고 화나지만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 민정수석실에 믿음이 가고
감탄, 존경스러워.

이런 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 정부는 진짜 성공한 정부가 될 거라 확신해.

 

 

 

출처 ㄷㅁㅌㄹ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8-04-17 01:20:4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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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fgthdgh / 청와대는 스터디모임이 아닙니다. 저런 내용이 궁금하면 차후 법제처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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