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게시판 이용규칙]
단, 정치와 관련된 글은 이슈정치토론게시판, 질문글은 질문/요청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선관위 해석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39
이름: 아두지


등록일: 2018-04-17 08:00
조회수: 3154 / 추천수: 1


20180413033605639hwxo.jpg (90.4 KB)



어제도 비슷한 글을 적긴 했는데 왜 선관위가 2년전 김기식에게 답변한 내용과 어제 내용이 다르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선관위는 2년전과 똑같은 답변을 내왔습니다.
 
 
 
 
2016년 3월 김기식이 국회의원으로서 더미래연구소 후원과 관련해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답했던 내용
 
 
 
 
 
 
 
선관위가 어제 내놓은 내용
 
 
1.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됨.
 
 
 
 
보다시피 거의 똑같아요.
선관위는 113조에 걸리니 하지 말라고 에둘러 답변했는데 김기식이 그대로 강행한게 문제죠.
평소 20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다가 갑자기 5000만원을 내면 위 내용에 당연히 걸리지 않겠습니까?
선관위도 그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을거라 생각했겠죠.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8-04-17 08:01:0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5772264 ]

추천1

다른 의견 26

  -목록보기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미지 넣을 땐 미리 보기를 해주세요.)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목록보기  
   번호     글쓴이  제목 등록일 추천    조회   
notice
 관리자3
 [필독] 제목에는 특수 문자 사용을 절대 금지합니다.- 2010년 2월 24일 13/10/24 0 860345
4641128   정부, 개성공단 국제화카드 검토..외국기업 유치 예정  1 06:02:47 141
4641127   설마 조현아가 대한항공 집안에서 그나마 덜한건 아니겠죠???  2 05:54:58 259
4641126   이거 대추사탕? 뭔지 아시나요? 05:52:34 203
4641125   삼성 256gb sd카드 대안  7 05:32:14 541
4641124   요즘들어 여론조사가 조작이라고 하는애들이 많아졌네요  1 05:07:26 1 - 0 410
4641123   일본에 침략당하는 개악몽 꿨네여  2 04:59:35 208
4641122   경공모 배신자는 연변거지 보내 처단...  1 04:52:00 516
4641121   미투관련해서 남성분들께 궁금합니다  21 04:49:47 389
4641120   인피니티워 예약했습니다  3 04:34:42 596
4641119   조현아가 그중에선 젤 젠틀한편이라고 하던데...ㄷㄷㄷ  1 04:18:29 1 - 0 1204
4641118   제가 방금 사람을 죽인것 같습니다.  22 04:14:50 0 - 4 2531
4641117   한국에서는 안됨  2 04:10:45 818
4641116   근로소득 양극화 지표 나온다…올해부터 분위별 근로소득 공개 04:06:24 298
4641115   꼽아주면 되는 곳이 있으니 꼽아준다 하죠 03:58:52 295
4641114   언론사 세무조사 청원 현황 03:52:12 2 - 0 490
4641113   이 어플 아시는 분?  4 03:50:09 706
4641112   [삼성 장충기 문자] 검사 ,판사 ,국정원.jpg  3 03:48:06 2 - 0 727
4641111   몸이 이상해서 응급실을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17 03:44:28 1 - 0 1167
4641110
 Godfather
  네일베 새벽에 작업중이네요  3 03:37:14 407
4641109   우토로에 날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1 03:33:56 0 - 1 302
4641108   월급 중위수(평균군이 아니라 100명중 50등) 가 200이 안되요.  2 03:33:05 687
4641107
 용감
  새벽만 되면 자꾸 음식이 먹고 싶어요  6 03:28:09 277
4641106   은행은 돈도 많이버는데 맨날 구조조정  2 03:25:49 679
4641105   이재명 걱정하지 마세요  6 03:19:49 1 - 0 826
4641104   한국인 서민 월급 평균은 200도 안될겁니다...  4 03:12:09 1202
4641103   음치가 노래연습하면 어느정도까지 잘할수 있나요  5 03:05:26 557
4641102   헐..4월 22일에 당의 명예 훼손 이유로 '제명'된 민주당 지선 후보가 있네요. 03:00:28 784
4641101   드루킹 같은 인간들은 한꺼번에 좀 걸러냈으면 좋겠네요... 02:46:55 217
4641100   한국인 평균월급이 300이라네요  10 02:45:32 1916
4641099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 때 국군 의장대 사열 가능성?  1 02:41:48 680
 -목록보기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