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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범죄자 얼굴이나 신상 공개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39
이름: 로맨틱큐브


등록일: 2019-06-12 17:57
조회수: 745 / 추천수: 2





일종의 사회적 형벌 느낌이 드네요.

 

국가가 적절한 형벌과 교화를 하지 못하는걸

 

사회와, 범죄자 이외의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범죄자 주변인들도 연좌로 고통받는거야 당연한거고(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요)

 

정말 착하게 살려고 마음먹은 범죄자도 결국 사회에 적응 못하게 만들테고요

 

알권리나 미리 알수 있으니 조심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만기 출소한 흉악범이 우리 옆집에 이사왔고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럼 일개 개인이 불안에 떠는것 말고는 대체 뭘 할수 있을까요??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사회와 철저히 격리하고

 

완전히 교화됐으면 사회에 녹아들어서 갱생 기회를 주는게 정부의 역할 아닐까요

 

이도 저도 못하니 일반 국민에게 책임전가하는 기분이 드네요

 

얼굴 공개까지 해야하는 흉악범이 있다고요?

 

굳이 얼굴 공개 하지 말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때려버리면 된다고 봅니다.

 

범죄자 인권도 챙기고 사형 없는 나라도 만드려고 하다보니깐

 

국민 법감정이랑 괴리감이 생기니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거 같아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06-12 17:58:2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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