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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원나잇의 위험성에 대한 고찰 7
이름: 똥마렵다싸러가자


등록일: 2019-08-14 13:32
조회수: 2194 / 추천수: 0





최근 법조계에서 성관련 사건에 대해 판결 트렌드(판결에 트렌드라는게 말도 안되는소리지만 확실히 트렌드라는게 있긴하답니다)가

 

일단 여자가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그 여자와 모텔을 가고, 심지어 여자가 모텔비를 결제하는모습이 CCTV에 찍혔다 하더라도

 

여자쪽에서 맘먹고 변호사끼고 덤비면 강간만드는건 일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핵심은, 

 

1. 여자가 술을 마시고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

2. 근데 여자가 의식이 있었냐 없었냐는 중요하지 않다.

3. 중요한건 여자는 술을 마셨고, 심신미약 상태이다.

4. 심신미약상태에서 여성이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하여튼 술마신 여자랑 섹스했다가 재수없으면 높은확률로 실형각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거 다시 생각해보면 음주운전과는 완전 상반되는 결과죠.

 

요즘은 술마셨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 이런거 없답니다. 예전같았으면 사람죽여도 술마셨으면 심신미약 상태였으니 감형,

 

운전했어도 술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였으니 감형이었는데, 요즘은 그딴거 없이 감형없이 실형각이라고 하더군요.

 

 

 

 

음주운전자들을 쉴드치려는게 아닙니다. 법이라는게 일관성이 있어야 납득을 할텐데

 

어떤 사안에서는 술마시고 심신미약상태였으니 유리하게 봐주고,

 

어떤 사안에서는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개소리 ㄴㄴ염" 하고있으니말이죠.

 

 

 

 

 

 

 

 

사법부의 빠른 A.I 도입을 기원합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588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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