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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의심 학생, 무혐의 받았어도 퇴학은 정당" 43
이름: syoko쵸코


등록일: 2019-07-22 11:52
조회수: 1810 / 추천수: 0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학교가 B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해 퇴학 처분을 했다"며 무효라고 주장

 

1심 재판부는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이 퇴학의 사유마저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이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 항소를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971184

 

 

무혐의인데? 법이 뭔가 많이 잘못되있네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551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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