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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항상 욕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1
이름: PlasticMyths


등록일: 2019-06-13 10:51
조회수: 269 / 추천수: 0





시장참여자들의 스탠스가 다 제각각이거든요 일단 크게 나누어서

 

1.부동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테구요(예를들면 갭투기로 다주택 굴린 사람)

 

2.부동산을 통해서 적어도 물가상승률은 따라가면서 인플레 대비를 하려는 사람(많은 1주택자들이 이 스탠스가 아닐까요)

 

3.그리고 근로소득만이 정당한 돈이며 이 이외의 불로소득을 죄악시하는 부류(폭락이들)

 

이 사람들을 한번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집값이 올랐는데 왜 1번 부류가 현 정부를 욕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1억으로 50% 수익을 본 것이랑 3억으로 30% 수익을 본 것이랑 어느 것이 더 큰 수익일까요? 전자는 수익률은 높지만 순수익은 5천만원이고 후자는 수익률은 낮지만 순수익은 9천만원이죠.

 

물론 2억에 대한 기회비용도 있지만, 그 기회비용을 레버리지로 땡겨버릴 수 있던 것이 과거의 부동산 정책이었죠. 그러니 1번부류의 사람들은 집 값이 올라서 한 채에 대한 차액은 많이 실현했다한들 예전에 여러 채를 굴리던 게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버는 돈은 낮아지겠죠.

 

2번 부류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일단 대출 규제만 보더라도.. 금수저 저소득자와 흙수저 고소득자는 완전히 다른 스탠스입니다. 금수저는 차라리 대출규제해서 자본 없는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어지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공덕sk리더스뷰 사태를 생각해보면 말이죠.

 

흙수저 고소득자는 어차피 내가 능력좋아서 미래에 빚갚을 능력 있으니 LTV규제는 풀어주고 DTI 규제정도만 하면 좋겠지요. 뭐 저는 흙수저까지는 아닙니다만 서울에 집있는 분들에 비하면 흙수저에 더 가까우려나? 그리고 제 주위에 이 부류들이 꽤 많기때문에 사실 이 부류를 가장 많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3번 부류의 분들은.. 뭐 집값이 폭락해서 내가 들고있는 현금으로 싸게 집을 구매할 꿈을 꾸시는건가 모르겠습니다. 정작 이분들 보면은 근로소득의 아름다움을 얘기하시면서도 정작 근로소득에서 상위에 있지도 않고, 싸게 줍줍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총알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까지 조정이 와서 매수타이밍 잡으려는 분들은 2번 부류라고 보기 때문에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분들이 숫자로 치면 제일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별 자산분포를 생각해보면요. 뭐 저는 1번부류 분들 별로 안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려니는 하는데.. 3번부류 분들은 도대체 부포 왜오세요? 남들이 전재산 털고 빚까지 내서 산 집문서가 휴지조각이 되는거 보면서 비웃고 싶은 생각이신건지 ㅎㅎ

 

뭐 이 분들이 현 정권 많이 지지하시는 부류더라구요. 정확하게는 1, 2번 사람들에게 정권이 욕먹는 글을 보면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까대는.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부동산정책은 그 어디에도 없고 정부는 잘하든 못하든 욕먹는 건 당연합니다. 욕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지냐 많아지냐의 차이일 뿐.

 

부동산은 항상 정치권의 정책 영향에 민감할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부동산을 따로 놓고 얘기하자는 것은, 가치중립적으로 판단하자는겁니다.

 

현 정책을 지지하시는 분들,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똑같은 정책을 펼쳤어도 칭찬하시는 분들 리스펙합니다. 현 정책 욕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 똑같은 정책을 펼쳤어도 욕히시는 분들 리스펙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치병자니까 부포가 아니라 정자게로 가심을 추천드립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123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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