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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왜 문제인가? 4
이름: 911Wannabe


등록일: 2019-08-25 15:52
조회수: 1618 / 추천수: 1





https://m.blog.naver.com/capter2/221613636515

 

경제 원론을 이해하는 제 정신을 가진 분들은

규제발표 이후에 시장이 빠르게 규제효과를 다 씹어버리고

전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매매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정부의 최고가 제한 정책은 당연하게도

전세 대기 수요로 모두 전환되고 당연히 청약에 되기만하면 로또이니 기회되면 모두가 청약을 합니다.

 

시장가격-정부의 강제가격+부실시공으로 인한 선호도 하락분만큼이 현 청약 당첨자의 이득분입니다

 

당연히 청약대기 수요가 폭발하니까 시장에 나와있던 전세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이며 이런 매수 수량의 폭발적 증가는 전세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는 단순히 최고 가격을 제한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로또 청약 대기수만큼 건설사의 이득이 감소하므로 자연스럽게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은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게됩니다.특히나 건설업은 토지매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분양가를 고유정 마냥 토막 내놨습니다.공급수량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건설사에 큰 수익을 주지만 토지매입이 어려운 A프로젝트가 있고 중간 수익을 주지만 토지매입이 A보다는 수월한 B프로젝트가 있습니다.세째는 수익성은 낮지만 토지매입이 무척쉬운 C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건설사는 C<B<A순으로 사업을 포기합니다.즉 지방부터 공급량이 급감하는 것인데 정부는 LH를 동원해서 가장 먼저 공급이 감소하는 C에 대량의 신도시 공급을 한다는 것입니다.B~C정도 사이겠네요.당연히 LH의 부채는 한전 마냥 이 정권에서 폭증할 것입니다(샛길인데 이 정권에서는 절대로 공기업 주식을 사면 안됩니다)

 

단순히 시장 가격 통제로 성공했다면 공산주의적 통제가격이 최고겠지만 공산주의 조차도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이미 공산주의 캐피탈리즘은 지난 수백년간 실패했습니다.헌데 이 정권은 무수한 전문가의 반대와 걱정은 다 씹어먹고 신념으로 재정정책,부동산 정책을 운용합니다.

 

심지어 10년 전에 했다가 망한 그 정책을 아무런 학습효과없이 다시 적용하는 것을보고 이 인간들은 시장의 가격을 왜곡시켜서라도 정권을 연장하겠다라는 놈들인걸 확신했습니다.

 

첫 링크를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지금 온갖 규제에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 가격만 폭발중인가를 알수 있습니다.전고점을 뚫고 있지요.경제원론 대학교 1~2학년 수준도 모르면서 오로지 이념으로 똘똘뭉친 인간들 상대 안해주지만 부포가 깨끗하길래 한번 써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경제원론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개떼처럼 많으니까 이번 가을철 전세때 시장 역효과를 톡톡히 체감해보실 수 있을겁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08-25 16:03:0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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