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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1심 재판부 변경
이름: 좋은사람이되고싶다


등록일: 2019-06-12 21:23
조회수: 249 / 추천수: 1





'성접대·뇌물혐의' 김학의 1심 재판부 변경

재판장·변호인 연고관계

 

형사합의23부→형사합의27부..4일 예정이던 첫 재판 취소

 

1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1심 사건의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로 재배당됐다. 유 부장판사와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의 연고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간에 Δ고교 동문 Δ대학 동기 등과 같은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으면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재배당되면서 내달 4일로 예정됐던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취소됐다. 새 재판부가 논의한 뒤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짜 뻔뻔하네.

지은 죄가 무수히 많습니다. 죗값 다 받도록 제대로 판결해주세요.

허튼 짓 못하게 하고!!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156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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